Q. 사기업도 의원면직 제한이 적용되나요?-. 공공기업이 출자한 회사에 근무 중. 회사는 특수목적 법인으로 공공기업은 아님. -. 최근 감사 중 계약 관리 상 문제점이 지적되었고, 배임 행위가 의심된다며 CEO에게 담당 구성원을 수사하라고 의뢰한 상황. 내부 법률 검토(노무사/변호사)결과 '배임 혐의 없음'으로 결론.-. 회사가 대상 업체를 상대로 수년 전부터 사기 혐의로 소송 진행 중. 현재 경찰 수사 완료 후 검찰 송치 상태. 검찰 기소 전 추가 조사 예정.-. 사기 소송 결과에 따라 배임 혐의 조사 착수 예정(사기와 배임 혐의가 상충되는 관계로) -. 구성원은 자진 퇴사를 원함. -. 단 인사 규정에 아래와 같은 항목이 있음. *(의원면직 제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1. 금품 ․ 향응수수, 업무상 횡령 ․ 배임, 공금유용 등 업무상 비위와 관련하여 대내외 기관이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2. 대내외 기관에서 감사결과 중징계 처분요구하거나, 인사위원회 등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공공기관이 아닌 회사가 직원의 퇴사를 제한할 수 있는가? 배임과 관련한 수사 혹은 조사는 이뤄지지도 않은 상태인데(혹여나 징계 처분이 난다해도 언제 날지 모름), 인사규정에 의원면직 제한 내용에 따라 해당 직원의 퇴사를 허용하지 않을 권리가 회사에 있는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상위법(근로기준법) 우선의 원칙으로 자진 퇴사가 가능한지?기타 불이익이 있는지? -. 조사 대상이나, 필요 시 참고인 피의자 조사가 가능하다는 점. -. 향후 배임 사실이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 책임 가능성이 있다는 점.위 두 가지 사항을 제외한 불이익이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