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심똘똘한무당벌레
- 형사법률Q. 오토바이 단순음주운전 검찰송치후 다시경찰조사같이 일하는 동생이 자기 아는형 도와준다고 200만원을 빌려주웠는데 돈빌려간사람이 잠수를탔는데 그돈은 어머님 병원비라고 한것같은데암튼 우연치않게 그돈빌려간사람이 돈빌려간 지인가계 성인 pc방에 있다는 소리를듣고 pc방에 칯아갔는데 문을안열아줘서 pc방을 경찰서에 불법게임장이라고하면서 신고했고 경찰이 출동했는데 경찰이 문을열어달라고 문을두드렸지만 성인pc방은 문을안열어주어서 경찰관은 그냥 종결하고 자리를떠났고 그동생은 열이 받았는지 그 근처 어디선가에서 편의점에서 술을먹고 다시 성인pc방에찿아가 문열어달라고 소리쳤고 문이 안열리자 오토바이를타고 자기 아는형님집으로 가다가그 성인pc방 사장이 음주를하고 오토바이를타고 갔다고 신고해서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그 동생은 오토바이를 시동을켜둔채 원룸건물로 올라갔다가 자기지인 형이랑 이야기하다 오토바이 시동이 켜있어서 시동을끌려고 다시 원륨밖을나오다 경찰차가 오토바이 쪽에 급하게 주차를했고 마침 원룸밖을 나오는 동생을보고 오토바이 주인이냐고 묻길래 맞다고 하니까 음주 신고로출동했다도 하면서 음주 측정을하라고 했습니다 그동생은 자기는 술을먹었지만 오토바이 세워놓고 원룸에서 술을먹었다고 했지만 그래도 음주 측정을해야 되고 술을 사와서 집에서 먹었다는 증거를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어쩔수 없이 음주 측정을했고 수치가 1.67니왔고 오토바이 키는 경찰관이 가겨갔습니다 경찰서에서 전화왔고 조사관님은 갑자기 음주사실 인정하고하면 조사 살써주고 친절히설명해주겠다 하면서 전화가왔습니다 몇일후 경찰 조사를 시작했고 왜 출동 경찰관에게 집에서 술먹었다고 이야기했냐해서 머뭇거리고 있는데 조사관님이 화가나셔서 그렇게 이야기 하신거죠해서 그동생도 그냥 맞다고 이야기했고 술은 어디서 먹었냐해서 그 근처 편의점에서 먹었는데 어디 편의점인지 모르겠다 하고 조사관님은음주운전 하게된경위를 말하라고해서 어머님 병원비를 아는 형님에게사기를 당했다 그래서 지인가계에 있다는 소리를듣고 그가계를찿아깄는데 문을안열어주고 숨겨주어 열받아서 그 근처에서 술을먹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조사관님은 그래도 조서는 잘써줬다고 이야기는 듣었고 형사포털 사건조회 해보니까 검찰조사 누구검사 수사중 이라하고 3개월후 다시 형사포털로 검색해보니까 검찰에서 다시 경찰 송치 검사처분완료이렇게 떠있는겁니다 왜 다시 경찰서로 사건이 넘어간거고 검사처뷴완료 왜 그런건가요 보강수사 때문인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근로장려금 계자 변경이 안되는건가요계자변경에서 현금수령을비꿀려고 하는데 문구가이렇게뜹니다 그럼 현금 계자변경이 안되나요 문의 할려고해도 오늘공휴일이라 안되네요 확실한 답변부탁드립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근로장려금 현금변경 28일날 입금날 25일날 변경다능한가요8월28일날 근호장려금 나오는날일데 오늘 현금수령 토요일이라 변경할려니 안되네요 8월25일날 변경가능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오토바이사고 입니다 확인해주시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오토바이는 앞차뒤를따라왔고 앞서가는차량은 정차를해서오토바이도 정차했습니다 갑자기 앞차후미에서 후진불이들어와서 클락션을울렸지만 앞차는 그냥 후진해서 오토바이 앞부분과충돌하고 오토바이는 넘어지면서 오토바이운전자도다쳤습니다 사고나자마자 차량주인은 급히내려서 괞찮냐고 물어보고 쓰러진 오토바이를같이 일으켜세워주었고 그냥 보함사부르시면 될것같다고 말하자마자 차주는 당신오토바이가 내차 뒤에 바짝붙어이어가지고 내가 후진하다 사고난거다 안전거리미확보다 우기는거에요 그래서 좁은 차선없는 길목이고 20미터 넘게 오토바이가 뒤에있는데 후진차량하고 사고난건데 무슨 안전거리 미확보냐 했더니 나도 같이 보험사를부러 라고해서 같이 보험사를불렀고 하필 같은보험사였습다 차주는 처음에는 보함사직원에게 후진하다 사고났다 진술 하더니 안전거리 미확보다라고 우겨서 여기서 안전거리 미확보가왜나오냐고하니까 블랙박스 보자하니까 블랙박스 안달렸다고 해서 경찰 조사하자고해서 경찰을불렀고 전 제지인을 불렀습니다 근데또 현장출동 보함사 직원에게 말을바꿔 이야기를했습니다 살짝후진했는데 오토바이랑사고났다 그러더니 또 몇분후에3번째로 말바꾸면서 자기가 후진 하고하는데 갑자기오토바이클락션 이울리고 보니까 오토바이가 쓰러져있었다 계속 말이 바뀌고 경찰보다 제 지인이 먼저도착 해서 보함사 그리고 가해자차량주인 하고이야기하는걸 다 듣고있었고 차량차주가 후진하다사고났는데 오토바이 안전거리 미확보다 하니까 제지인이듣고있다 어이가 없어서 후진차량사고인데 왜 안전거리미확보이야기 나오냐하고 따졌는데 차량주인은 경찰오면 이야기 하자고하더니 경찰오고나서 후진했냐고 물으니까 살짝후진했는데 오토바이가 자기차량이랑 부딫친걸모르겠다 또이렇게 바꿔진술했습니다 경찰관님은 앞에부딫친 자리 사진찍어 가셧고연락오면 조사받으라하고 경찰관님은 가셧고가셧고 그다음에 대인 대물접수를받았습니다 그다음날 대물보험에서 전화오더니 자기차량이랑 부딫히지 읺았다라고 우기고있다고해서 저는 경찰보다빨리 방범용cctv개인청구열암해서 받았는데 사고난 자리가 너무멀어서 잘 보이지않고 차량과오토바이가 나란히 가고 차량 정지불들어오고뒤따른 제어토바이도 정지불들어오고 다음에 앞차후진불 들어오고 사고난장면은 안찍히고 하면이회전하면서 다른곳을비추고 다시 사고난현장찍혔을때는 오토바이 치우는모습만 담겨있었습니다 그러고 는 차량기해자는 보함사에게 자기가 후진할려고했지 후진해서 사고난영상이 있냐고 또우기는겁니다그래서 전 현장출동했던 보험사 분에게 말이바뀐다 증언해주술있냐했더니 너무어이없어서 증언해주기로 하고 그때 가해차주 했던 후진하다사고났다 다음에 말바꿔 살짝후진하다 사고났다 이렇게 진술했다고 증언녹취 했고 상대보함사 최초 사고발생 기록지에도 후진하다사고 cctv확인 바람 경찰조사 이렇게 기록대어이있다고하고 제 지인도 옆에서 듣은이야기 증언해주기로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관님 하시는말 사고내용 다르니 cctv조사하겠다하셨는데 그주위에는 cctv내가 가지고있는것밖에없다고말씀드리니 기달려보러고 연락 준다하셧습니다제 핵심질문첫째 cctv완전사고 내용없으면 최초 출동 보험사님 말증언이될수있나요둘째 제 지인도 같이들은내용 증언이되나요셋째 차량 후진해서 강처난거 증거되나요넷째 촤초 보함사 사고내용 차량 후진하다 사고 cctv,확인요망 경찰조사 이것도 증거자료되나요지금 대인 대물 접수는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