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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자신감있는시금치
유난히자신감있는시금치
  • 연말정산세금·세무
    26.01.28
    Q. 계약자 피보험자 다른 보험의 경우 연말정산 환급이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보험료 세액공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현재 보장성 보험의 계약자는 '아버지(기본공제 대상자 아님)'이고, 피보험자는 '본인(근로자)'이며, 보험료는 본인이 실질적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1. 소득세법 제59조의 4 제1항에 따르면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공제가 된다고 되어 있는데, 피보험자가 본인인 경우에도 계약자가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라면 공제가 불가능한가요?2. 국세청 예규(서면1팀-65, 2006.01.18 등)에서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자를 계약자로 하여 가입한 보험료는 본인이 납부했더라도 공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사례가 정확히 이 미충족 사례에 해당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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