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재업로드)토스커뮤니티_명예훼손 성립여부 및 성립시 처벌이 궁금합니다밑에 글이 미완성으로 업로드 되고 수정중 중간에 답변이 달려서 재업로드 합니다답변 남겨주신 한솔 변호사님 감사합니다!안녕하세요.유료 주식 리딩방 운영자에게 몇 달간 (2~3개월) 가입비를 내고 리딩을 받았으나 현재 큰 손실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불만을 토스 증권 커뮤니티에 게시했습니다. (게시글 작성 상황 :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 큰 하락이 있었고, 해당 운영자는 모든 종목에 대한 질문을 금지하는 상황이었으며 해당 주식종목 커뮤니티에 다른분들의 운영자를 대상으로 한 불만글도 있던 상황)다만 글 작성후 제 스스로 이건 좋지 못하다 생각하여서 게시글은 하루 만에 삭제했으나, 리딩방 운영자가 해당 글을 포함한 본인에 관련된 글을 보았는지 “자신을 비방하는 글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 및 비방내용 캡쳐 요청에 대한 텔레그램 및 유튜브 멤버쉽 공지를 한 상황입니다.글 작성 : 토요일 오전글 삭제 : 일요일 새벽 (3~5시 사이)고소 공지 : 일요일 오후~저녁제가 작성한 글 내용 (문제가 될것을 예상하지 못해 글이 안남은 상황)1. 운영자가 해당 종목을 포함한 리딩하는 종목에 대한 매수를 말한(매수가) 시간에 매수가 불가능했기에 리딩 전 선거래 의심2. 리딩 종목에 대한 문의불가에 대한 불만 (무책임한 리딩이라 생각)3. 다른 종목들로 손실을 회복하고 남는다고 하나 가입한지 얼마 안된 저로서는 계산해도 오히려 마이너스인 사실 적시4. 감정적이었으나 해당 운영자 닉네임으로 놀리는듯한 이행시 (영어로 썻으며 가령 멍청이라면 Mxxg chxxg ee 처럼 중간에 xx로 변환)이에 대해 아래 사항에 관해 법률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1. 불만 게시글로 인한 명예훼손 고소 가능성 및 관련 법적 판단 기준2. 정식 고소 전, 이메일로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사과 메일 발송이 분쟁 해소에 미치는 영향과 권장 여부(혹 이메일이 잘못을 인정하는것으로 더 큰 분쟁으로 발전될지 우려)3. 고소 등의 공식 절차가 시작될 경우를 대비해 준비해야 할 증거(게시글 원문, 삭제 기록, 리딩방 가입 및 결제 내역, 투자 손실 내역, 관련 메시지 등)4. 토스 증권 커뮤니티 내 유사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 고소 사례와 실제 대응 사례에 관한 조언현재는 고소 예고만 있을 뿐 정식 고소장 접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상황을 원만히 해결하고자 전문가 의견을 듣고자 하니 조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