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업로드)토스커뮤니티_명예훼손 성립여부 및 성립시 처벌이 궁금합니다
밑에 글이 미완성으로 업로드 되고 수정중 중간에 답변이 달려서 재업로드 합니다
답변 남겨주신 한솔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료 주식 리딩방 운영자에게 몇 달간 (2~3개월) 가입비를 내고 리딩을 받았으나 현재 큰 손실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불만을 토스 증권 커뮤니티에 게시했습니다.
(게시글 작성 상황 :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 큰 하락이 있었고, 해당 운영자는 모든 종목에 대한 질문을 금지하는 상황이었으며 해당 주식종목 커뮤니티에 다른분들의 운영자를 대상으로 한 불만글도 있던 상황)
다만 글 작성후 제 스스로 이건 좋지 못하다 생각하여서 게시글은 하루 만에 삭제했으나, 리딩방 운영자가 해당 글을 포함한 본인에 관련된 글을 보았는지 “자신을 비방하는 글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 및 비방내용 캡쳐 요청에 대한 텔레그램 및 유튜브 멤버쉽 공지를 한 상황입니다.
글 작성 : 토요일 오전
글 삭제 : 일요일 새벽 (3~5시 사이)
고소 공지 : 일요일 오후~저녁
제가 작성한 글 내용 (문제가 될것을 예상하지 못해 글이 안남은 상황)
1. 운영자가 해당 종목을 포함한 리딩하는 종목에 대한 매수를 말한(매수가) 시간에 매수가 불가능했기에 리딩 전 선거래 의심
2. 리딩 종목에 대한 문의불가에 대한 불만 (무책임한 리딩이라 생각)
3. 다른 종목들로 손실을 회복하고 남는다고 하나 가입한지 얼마 안된 저로서는 계산해도 오히려 마이너스인 사실 적시
4. 감정적이었으나 해당 운영자 닉네임으로 놀리는듯한 이행시 (영어로 썻으며 가령 멍청이라면 Mxxg chxxg ee 처럼 중간에 xx로 변환)
이에 대해 아래 사항에 관해 법률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1. 불만 게시글로 인한 명예훼손 고소 가능성 및 관련 법적 판단 기준
2. 정식 고소 전, 이메일로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사과 메일 발송이 분쟁 해소에 미치는 영향과 권장 여부(혹 이메일이 잘못을 인정하는것으로 더 큰 분쟁으로 발전될지 우려)
3. 고소 등의 공식 절차가 시작될 경우를 대비해 준비해야 할 증거(게시글 원문, 삭제 기록, 리딩방 가입 및 결제 내역, 투자 손실 내역, 관련 메시지 등)
4. 토스 증권 커뮤니티 내 유사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 고소 사례와 실제 대응 사례에 관한 조언
현재는 고소 예고만 있을 뿐 정식 고소장 접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상황을 원만히 해결하고자 전문가 의견을 듣고자 하니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작성하신 게시글 내용이 쟁점이 되는데 이번 2번 내지 3번의 경우에는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이고 그 표현 내용이 명예훼손이나 모욕과는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4번의 경우 단순 욕설은 모욕이 문제될 가능성도 있지만 당시 상황이나 일반적인 욕설로 모욕이 성립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그 부분도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런데 1번과 같은 내용의 경우 실제로 그러한 의혹을 제기하는 당사자가 많다거나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는 것이고 현재 상황에서 그 책임을 다투고자 한다면 본인이 먼저 사과하는 부분이 추후에 혐의를 인정한 것처럼 다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하신 증거 자료도 수집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위에 기재한 바와 같이 1번에 대해서 본인이 제기한 의혹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등 관련 증거 자료를 확보하시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