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 커뮤니티에서 허위사실 유포로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재업)

Question

사건의 사실관계: 토스 커뮤니티 허위 사실 유포 신고를 당함. 게시글을 한 번만 기재했음. 거래 내역 없음. 사과했음. 원본 게시물은 장난성으로 “주식 상장폐지한다”는 내용이었음. 관련 내용들을 캡처해두었음. 15분 내 자진 삭제함. 벌금이나 그런 처벌 확률이 높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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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쉽게 그 사실 여부가 확인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범죄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이 아닌 내용이 명백한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누구도 그 말을 믿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그것만은 범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