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 커뮤니티에서 허위 사실 기제 관련

Question

안녕하세요 토스 커뮤니티에서 해당 주식 상폐했다고 장난으로 올렸습니다. 해당 주식 보유하지도 않았고 거래도 없습니다. 올린뒤 10분내 자진 삭제하였습니다. 사과도 했고요. 한 번만 게시했습니다. 이용자중 한명이 허위사실 유포로 사이버수사대에 신고를 했다고 하였는데 이게 처벌 받을 확률이 높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허위 사실을 게재한 경우에는 그 표현 내용을 고려할 때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신고를 하였다면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