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수로아름다운팔빙수

질문

답변

• 재산범죄법률

  5일 전
  Q. 아파트 불법주정차 입주민이 블랙박스 자리에 붙였는데 신고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제가 아파트 주차자리가 없어 코너 자리 부근 주차를 하였는데경비원분께서 와이퍼 자리에 끼워놓고 가셧는데입주민이 블랙박스 자리에 스티커를 붙여 운행이 어려움이 있습니다.(강력접착체여서 제거도 못하는중)입주민이 스티커를 붙여 놓고 간것에 대하여 재물손괴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