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결같이용감한야크
- 재산범죄법률Q. 보이스 피싱 피해금도 범죄피해재산 환부 공고를 통해 받아낼 수 있나요?제미나이랑 대화 중에 제미나이가 범죄 피해금은 범죄피해재산 환부 공고를 통해 받을 수도 있다 어쩌구 하던데 사실인가요? 근데 대검찰청 고시/공고가 2024년 이후로 없던데요. 검찰이 아직 안 올린 걸까요? 아님 회수한 돈이 없어서일까요?
- 형사법률Q. 보이스 피싱 가해자 판결문을 읽고 싶은데요, 2심 판결문 열람하면 1심 판결문도 열람되나요?안녕하세요 작년 10월에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고, 그 사이에 가해자가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고 저번달 11월에 최종 2심 판결이 나왔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판결문을 열람해보고 싶은데, 열람한다면 1,2심 판결 둘다 뜨나요? 아님 2심 판결만 뜨나요 또 비실명 처리 기간은 언제쯤 끝나는지도 궁금합니다.
- 지식재산권·IT법률Q. 지하철에서 전화 한통만 빌리자길래 전화기를 빌려줬는데요지하철에서 전철 기다리는데 전화 한통만 쓰자고 하길래 폰을 빌려줬고 직접 전화번호 입력하는 것까지 확인했고 전화만 쓰고 돌려주길래 안심했는데요 (전화도 안 걸렸습니다) 이 사람이 전화 건 번호가 남아있길래 궁금해서 더 콜 전화번호부에 쳐보니 납치 보이스피싱이라고 뜨는 겁니다! 어떡하죠? 미리 차단해두는 게 나을까요?
- 재산범죄법률Q. 가해자에게 실형이 선고 되었다는데, 판결서가 안 떠요안녕하세요. 작년에 보이스 피싱을 당한 사람입니다. 보이스 피싱을 당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경찰서에 신고했고, 피싱범(정확히는 운반책)이 금방 검거되어 1심 재판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저는 피해자이긴 하지만 형사 재판으로 진행되어서 그냥 사건 검색 기능을 통해 어떻게 흘러가는지 상황만 파악중이었습니다. 오늘이 선고 기일이었다고 해서 판결문을 검색해봤는데 판결문이 안 뜹니다... 오늘 선고되서 안 뜨는 걸까요? 몇 년형을 선고 받았는지 너무 궁금한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