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론미소짓는운동가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운송용 중고차량 구매후 세금계산서 발행후 환급금받고 , 재판매시 돌려줘야하나요?운송용 중고차량 구매후 세금계산서 발행, 후 환급금 받고만일 단기간내에 재판매시 부가세 적용되서 환급금을 토해내야 하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계약만기 전 이사, 복비 임차인 부담? 임대인 부담?A= 임차인, B= 임대인A는 내년 3월이 반전세 게약 만기일 이나, 12월 중순에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10월초 쯔음 B에게 노티스를 주었고 일찍 나가게 되어 죄송하다며 12월에 나갈때 복비를 물어주겠다고하였습니다. B는 집을 매매 내놓은 상황이었으나 전세로 바꾸어 빠르게 세입자를 구했고 세입자는 1월 중순에 입주를 하는 상황이어서 A가 한달치 월세를 더 내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A는 복비를 못내겠다며, 본인 입주할때에 신축 하자로 인한 곰팡이 문제때문에 동네에서 단체로 a/s항의 중이었으며 B가 이 사실을 본인에게 알리지 않았기에 살면서 곰팡이때문에 버리게 된 명품 구두들, 텐트, 아기용품들 전부 청구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질문]A는 나갈때 주려했던 복비를 안줘도 되는 상황인가요? B가 세입자를 구했으니 반씩 부담해야 하는게 맞는걸까요?B는 곰팡이로 인한 소지품들을 물어줘야할까요?
- 민사법률Q. 취업 면접보러 갔다가 중고차 캐피탈구매저는 고수익을 보장해준다는 대기업 택배운송구인광고를 보고 면접을 보러갔다가 일을 하려면 중고차를 구매해야되고 회사를 통해 구매하기때문에 시세보다 훨씬 저렴히 구매할수 있다는 유도하에 회사와 계약을 했습니다. 자본금 하나없이 전액할부로 가능하다기에 대출한번 받아본적 없는 제가 신용조회 인증번호를 불러주었고 신용조회 후, 최대대출가능금액을 자동차매매금액으로 측정하여저에게 자동차 시세의 2배되는 가격에 판매하였습니다.중요한건, 계약서에 어떠한 기간, 날짜나 대기업과의 위수탁계약서나 업무정보, 배차관련에 대한 내용이나 설명 전혀 없었고신용조회 후 최대대출가능 금액을 먼저 보고 대출서류를 작성해둔채로 있다가차량매매계약서 완료 한뒤에 대출서류를 완성해 송금까지 완료한 것입니다.제가 알기로는 차량매매계약서에 정해진 차량금액이 먼저 제시 되어있는걸로 대출신청하는걸로 아는데차량매매상과 대출신청을 해주신 직업알선업체 직원은 한통속이라고 생각됩니다.강매사기 피해자 모임에 보니 전국구로 사무실이 네개가 있고 피해자도 꽤 있어 사기 이력증거가 있습니다. 형사사건으로 고발조치를 해야할까요? 민사소송이 좋을까요?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