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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부동산·임대차
법률
25.09.12
Q.
공동 소유 부동산의 지분 행사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지분 비율이 동일한 공동 명의 부동산을 한 명만 지분 행사 중이고 다른 명의자는 그렇지 못한 상태입니다.지분 행사 중인 명의자가 다른 명의자에게 월세를 줘야하는 상황(불이행 시 무단점거)인데, 그 월세 금액의 법적 책정 방식이 있나요?아니면 따로 법적 기준은 없고, 합의 하에 책정하면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