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나힘찬미역국

질문

답변

• 성범죄법률

  25.06.16
  Q. 미성년자는 통매음 처벌 정도가 어떻게 되나요?미성년자 학생으로 추정되는 신원미상의 남성이 선생님에게 발신번호 제한으로 전화를 걸어서 선생님을 부른 후 (성과 관련된 음란한말로 희롱) ~~~~위 사건으로 경찰에 고소 접수를 했고 진행중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더 강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탄원서를 쓸까요?합의는 절대 할 생각이 없고 가장 높은 처벌을 받길 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