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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6
Q.
시골 토지 평탄작업 후 시정 명령 떨어졌을때
안녕하세요, 시골에 계신 아버지가 토지 평탄작업(기존에 잡초가 자라는 맹지라 흙을 더 붓고 자갈을 깔아서)을 하셨는데 이게 규정 위반인 줄 모르고 해당 과에 신고를 안하셨다고 합니다. 원복하라고 시정 명령이 내려졌다는데, 검색해보니 2M 이하는 상관 없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원복할때 2M까지는 남겨둬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