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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유용한방울뱀
정말유용한방울뱀
  • 재산범죄법률
    25.08.28
    Q. 점유이탈물횡령 합의금에 대해 질문드립니다50만원 상당의 명품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피의자가 주워서 중고거래플랫폼에 15만원에 팔아 금전적인 이익을 취하였습니다.안에 현금 15000원과 신분증, 카드 등 저에겐 중요하고 소중한 물건이 들어있었으며 이로 인해 신분증 재발급 ( 민증사진 + 재발급 비용 ) 5만원이 들었습니다. 이를 합한 금액인 72만원에 정신적 피해보상, 일상생활에서의 불편함 등을 포함하여 위자료를 추가로 청구하여 합의금을 제시하고 싶은데 최소 얼마에서 최대 얼마까지 제시할 수 있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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