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유연성있는기린
- 재산범죄법률Q. 절도죄 피의자로 사건을 검사한테 배정받았습니다.얼마전 절도사건 피의자로 담당검사한테 배정을 받아서 찾아보니 직무대리검사라고 합니다.검사와 직무대리검사의 차이는 무엇이며, 또 직무대리검사는 주로 벌금형을 처분하나요? 아니먄 기소유예를 처분하나요?저는 경찰수사당일 범죄를 바로 인정하여 피해자분에게 사죄를 드리고 싶다고 하였고 피해자분께서는 처벌불원서도 작성을 해주셨습니다.
- 재산범죄법률Q. 자전거 절도죄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7월20일경 술마시고 만취상태로 자전거를 절도하였습니다.그 후 26일날 집으로 경찰이 찾아와서 그날당일 바로 경찰서가서 CCTV확인 후 인정을하고 진술서를 작성하였습니다.29일날 담당조사관에게 전화하여 확인을 해본결과 피해자분께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하여 처벌불원서를 작성 후 31일에 문자로 범죄혐의 인정되어 피의자송치 하였다고 합니다.저는 초범이고 경찰조사에서 실수를 인정하였고 추후에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우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가는건가요?아니면 원하는 주소지나 문자로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