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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법률
25.08.28
Q.
안전지대 선진입 오토바이(안전지대 침범) vs 비상등을 켠 차량 (안전지대 침범) 과실비율
앞 차량이 비상등을 점등하여 오토바이가 안전지대로 추월을 시도하다 불법유턴을 시도하려한 차량과 충돌안전지대라고 할지라도 선진입 개념이 가능한지 경찰측은 중앙선 침범으로 보아 앞 차량은 후방을 볼 의무가 없다고 함충분히 사이드미러로 볼 수 있는 시간이었으며 (2.5초) 방향지시등이 없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