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이
- 지식재산권·IT법률Q. : 플랫폼의 기술력 보유 확증과 약관상 저작권·수익권 보호 공백의 모순에 대하여안녕하세요. 스푼 라디오 7년 4개월의 개인 방송 경력을 바탕으로, 현재 전문 창작 플랫폼에서 183일째 활동 중인 작가입니다.전문 창작 플랫폼인 브런치스토리를 이용하며 실제 약관 및 상담 안내 사진을 검토하던 중, 창작자 보호 의무와 관련하여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모순점들을 발견하여 전문가분들의 법률적·실무적 자문을 구합니다.1. 저작권의 온전한 소유와 외부 반출의 불투명성플랫폼은 약관을 통해 저작권 보호를 표방하지만, 정작 창작자가 외부 출판 등으로 나갈 때 해당 저작권을 온전히 소유하고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부재합니다. 추후 상업적 성공 시 플랫폼이 과거 게시 기록을 근거로 권리를 주장하거나 분쟁을 제기할 법적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2. 수익 구조 변경의 불확실성 및 소급 적용 문제현재 플랫폼은 1년간 창작자의 수익을 가져가지 않겠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1년 이후의 수익 배분 기준이나 소급 적용 여부는 약관에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플랫폼이 일방적으로 수익 구조를 변경할 경우, 창작자가 자신의 기존 콘텐츠 권리를 보호할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자문을 구합니다.3. 상담 체계의 부실과 서비스 제공 의무 위반 여부전문 창작 플랫폼임에도 상담 창구를 일반 고객센터로 통합 운영하며 상담 시간을 10시부터 19시(혹은 16시)로 극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기술적 이슈나 창작자의 권리 침해 상황에 대해 실질적인 답변을 피하는 이러한 구조가 전문 플랫폼으로서 창작자 보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전문가님의 견해를 부탁드립니다.183일간 정성껏 적은 기록들이 정당한 권리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전문가분들의 날카로운 분석을 기다립니다.
- 지식재산권·IT법률Q. 7년 4개월 방송 실무자가 고발하는 플랫폼의 기술적 방치와 약관 위반7년 4개월 방송 실무자가 고발하는 플랫폼의 기술적 방치와 약관 위반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을 전공하고 7년 4개월 동안 스푼 라디오 현장에서 직접 방송을 기획하고 송출하며 수만 명의 청취자와 소통해온 아름 작가입니다. 생방송 현장을 운영하며 시스템 사고를 관리해온 실무자의 시선으로, 제가 수집한 시각적 데이터와 이용약관 근거를 바탕으로 전문가 및 법률가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데이터 현황 및 약관 근거 상세]1. 1년 전의 책임 회피와 구글의 해결 불가 답변저는 1년 전 구글 노출 이슈를 정식 접수했으나, 플랫폼은 구글 측에 문의하라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이에 구글 측에도 확인하였으나 해결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는 시스템의 결함이 오직 플랫폼 내부의 기술적 업데이트로만 해결 가능하다는 증거입니다.2. 실무자 질타 이후 '해결 불가'에서 '검토 중'으로의 태도 변화미디어 실무자로서 상세 업데이트 요구안을 전달하며 강력히 질타한 결과, 플랫폼은 1년 전의 입장을 번복하고 현재 해당 사안을 검토 후 진행 중인 상태에 도달했습니다.3. 이용약관 제14조에 따른 전체 공지 요구이용약관 제14조에 따르면, 서비스 전체 공지는 7일 이상 게시해야 하며 중대한 사항은 개별 통지해야 합니다. 무분별한 검색 노출 제어 기능의 부재는 창작 생태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입니다. 저는 이번 업데이트의 구체적인 방식과 일정을 모든 창작자가 알 수 있도록 공식적인 전체 공지를 실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확보한 시각적 증거:1년 전 플랫폼의 책임 회피 및 구글의 해결 불가 답변 사진창작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지속되고 있는 실제 노출 실태 사진상세 요구 전달 이후 '진행 중'으로 변경된 답변 사진이용약관 제14조(공지 의무) 명시 사진이러한 플랫폼의 대응 방식과 약관 준수 여부에 대해 전문가 및 법률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아름작가 #미디어전공자의자부심 #7년4개월방송실무 #아하전문가자문 #법률자문 #IT서비스비판 #이용약관제14조 #공지의무위반 #노출주권투쟁 #플랫폼의거짓말 #전체공지요구 #창작자권리보호 #데이터기반대응 #시스템개선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