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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법률
26.06.01
Q.
내소유의 하천부지에 누군가가 농사를 짓고있어요
지목이 하천부지로 되어있는 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이땅에 누군가가 농사를 짓고있는데.. 규모가 점점커지고 있어요 해당 관공서에 문의를 했더니농지가 아니라서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하네요 민사로 잔행을 하란말만 들었습니다혹시나 이땅을 매매할때 농사를 짓고 있던 사람과 문제가 될소지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