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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12
Q.
사진을 모작해서 개인 sns에 게시하는 것이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나요?
평소 인스타그램 등의 sns에 그림을 그려 올리곤 하는데, 사진을 그대로 따라 그려서 모작임을 밝히고 수익 창출 없이 sns에 올리는 것을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을까요? 풍경 관련해서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판례가 있다던데 저는 주로 자동차 등의 사물을 그리는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