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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명예훼손·모욕
법률
26.05.25
Q.
사이버 명예훼손 증거 인정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정통망법의 사이버 명예훼손에 관해 여쭙고 싶은게 있습니다. 상대방을 고소한 후 경찰측에 캡처본(상대방이 명예훼손을 했다는 증거)을 전달할때, 꼭 날짜가 상세히 나와있어야 하는건가요? 날짜같은 정보들이 없어서 상대방이 '저건 포토샵등으로 조작된 증거다'라고 해도 주변인들의 진술이나 주변 정황등으로 증거 인정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