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 증거 인정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정통망법의 사이버 명예훼손에 관해 여쭙고 싶은게 있습니다. 상대방을 고소한 후 경찰측에 캡처본(상대방이 명예훼손을 했다는 증거)을 전달할때, 꼭 날짜가 상세히 나와있어야 하는건가요? 날짜같은 정보들이 없어서 상대방이 '저건 포토샵등으로 조작된 증거다'라고 해도 주변인들의 진술이나 주변 정황등으로 증거 인정이 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반드시 날짜가 상세히 나와야 하는 것은 아니나 나오는 것이 범행일시 특정을 위해 권장됩니다.

2. 주변 정황 등으로 증거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시등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수사기관으로서는 범행 일시 특정을 위하여 그 요청을 하게 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주변 사람들의 진술로 그 일시를 입증해 줄 수 있는 증거인지는 위 내용만으로 알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