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간날씬한낙타

질문

답변

• 명예훼손·모욕법률

  25.11.23
  Q. 커뮤니티 대댓글로 심한욕설을 당했을때 예전 글에 신상을 기재해놨을경우특정 커뮤니티 대댓글로 본인을 지칭하여 심한욕설을 당했을때 예전에 올렸던글에 신상을 유추할수 있을만한 게시글을 작성했고 (사는 지역이나 대학학과 등 ) 커뮤니티 사용자 누구나 그 게시물을 검색할수 있을때 이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