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단히깔끔한비단뱀
- 형사법률Q. 공무집행방해죄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1.사고 경위금요일에 동생한명과 각자 술을 2병반 정도 마신 후 기억이 끊겼으며이후 다른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사람들과 말다툼이 발생하였으며 이후 신고를 받아 경찰서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앞좌석에 앉아있던 경찰관 분에게 손을 뻗어 몸을 흔들어서 공무집행방해로 사건은 진행되게 되었습니다.또한 지구대에서 구속되어있던 중에도 지구대 안의 경찰관분들께 수차례 욕설을 하였습니다.이후 인근의 유치장이 있는 곳으로 이송되어 아침에 조사를 받고 나왔으며 사고경위를 진술하였으며 기억은 확실하지 않지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어느 지구대에서 이송되었는지 말씀해주셔서 사과를 전하러 갔었으나 사과를 받을수 없으며 경찰 조사에 임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이러한 경우라면 이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여쭙습니다.
- 폭행·협박법률Q. 공무집행방해 질문을 드립니다. 공탁제가 술을 먹고 주변 사람들과 말다툼이 있던 중 경찰 신고를 받았고 출동한 경찰이 판단하였을 때 제대로된 대화가 통하지않아 지구대로 이송 중이었습니다.그런데 차 뒷자석에 앉아 있돈 제가 팔을 앞으로 뻗어서 경찰의 몸을 흔들어서 공무집행방해로사건이 진행되게 되었으며 어렴풋이 기억할때 지구대 의사에 쇠고랑으로 묶여 있을 때 경찰관분에게 욕을 한것으로 기억을 합니다.혹시 이런 경우라면 공탁을 얼마를 걸어야할까요?우선 처음에 지구대에 찾아갔으나 경찰관분이 없어서 냐일 다시 찾아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