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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stan
질문
답변
명예훼손·모욕
법률
25.11.09
Q.
민주당국회의원 서XX 허위사실유포
민주당 국회의원이 대법원장과 관련된 AI 조작기사를 사실인양 국정감사에서 떠들었는데 고소 처벌이 가능한가요?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