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국회의원 서XX 허위사실유포

Question

민주당 국회의원이 대법원장과 관련된 AI 조작기사를 사실인양 국정감사에서 떠들었는데 고소 처벌이 가능한가요?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기사가 실제로 AI로 작성된 허위 사실을 기반으로 하는지도 확인이 필요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허위사실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한 경우라면 그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비단 해당 사건에 특정하는 게 아니라 유사하게 당사자가 허위사실을 사실로 인식한 다른 사건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판단 기준이 적용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국회의원이 직무상 또는 그에 부수하여 한 발언인 이상 그 발언의 내용에 관하여는 헌법상 아무런 제한이 없고, 국회의원의 행위가 이러한 면책특권의 범위 안에 있는 이상, ‘국회 내에서의 징계책임’이나 ‘국회 외에서의 정치적 책임’ 등은 별론으로 하고, 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민사상의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면책특권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