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에서 국회의원 질문에 허위 답변을 했다면 답변자에게 어떤 조치가 있을까요?

Question

정기국회에서 정부정책 또는 이슈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당사자 또는 관련자에게 질문을 하게 되는데...

답변자가 위증을 한 경우 답변자에게 어떤 조치가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근면한텐렉96입니다.

위증선서를 하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질의에 허위답변을 하였을 경우

위증죄로 고발이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