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참사랑스런거위

질문

답변

• 근로계약고용·노동

  25.02.25
  Q. 도급업체 직원을 저희 원청 업무분장에 포함해서 서명받았는데 이게 문제가 있을까요?저희 부서 업무분장에 아웃소싱 직원(도급 업체 직원)을 포함해서 업무분장을 했고,도급직원의 서명받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이게 불법파견? 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을까요?관련 근거나 불법파견으로 해석된 판례가 있다면 사례 알려주시길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