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말캉말캉한파인애플
- 기타 법률상담법률Q. 군인 sns 운영 관련하여 법률 질문있습니다현재 상근(현역병과 동일하게 군법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으로 복무 중에 있고 그냥 제 개인 취미 활동을 기록하던 sns가 관심을 받기 시작했고 본격적으로 성장 및 운영을 해보려 합니다. 아래 조건으로 운영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관련하여 궁금합니다1. 수익 창출활동 (협찬, sns 자체 수익) 차단2. 군관련(작전/훈련) 내용, 군 위상 저해 게시물은 제작 X3. 군인으로써 업무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운영위 조건들을 갖추고 운영하면 괜찮은지, 추가로 필요한 조건이 있는지 법적 근거 바탕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유튜브 5만원 이하 수익도 세금 내야 하나요?제가 일상 기록용 채널을 하나 운영하는데 구독자가 늘어 4만 몇천원 수익이 났는데 이거 세금신고 해야 하나요?군인 신분이라 소득이 잡히면 안되는 걸로 아는데작은 돈이니 그냥 전역 때까지 참아야 할까요?
- 형사법률Q. 드론 사유지 침범 대응 방법이 궁금합니다시골에 살고있는데 주택들이 모여있는 곳이 아니고 저희집 주변으로 마당, 밭, 임야 등 개인 사유지로 꾀나 넓게 보유하고 있고 산 초입에 위치하여 주변에 집 제외 어떤 건물도 없고 저희 집만 있습니다.드론이 넘어 올 수 있을 정도로 작은 산을 기준으로 옆 마을과의 경계가 있는데 해당 산을 넘어 저희 사유지(밭)까지 드론이 넘어와 비행을 합니다위에도 썼지만 저희 집 주변에 다른 건물이 있지도 않고 모든 사유지를 저희 가족들만 사용합니다저도 드론 촬영을 하는 사람으로 해당 드론이 카메라가 부착되어 나오는 dji회사의 제품이라는 것을 인지했고 촬영을 하던 하지 않던 실시간으로 드론 화면을 조종자가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불쾌감을 느끼고 있습니다이때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어떤 법률로써 대응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교통사고법률Q. 1종 보통 오토바이 몇cc까지 되나요??1종 보통 소지 중이고 원동기 면허는 없습니다!몇 cc오토바이까지 가능한가요? 125cc 오토까지민된다는 사람도 있고 125cc 수동까지도 된다느 사람도 있어서 헷갈립니다!근거 법률도 함께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게임에서 보이스채팅으로 욕했는데 고소 당할까요랜덤으로 팀원 매칭되는 게임하는데 팀원이 팀원들을 고의로 죽이는 겁니다그래서 “00님 왜그래요” 그랬는데도 자꾸 팀킬을 하길래 5분 정도 지나서 제가 그 사람 캐릭터 죽이고“아니 요즘 게임 깨끗해진 줄 알았는데 병ㅅ이 있네”라고 보이스채팅으로 한마디했습니다만약에 그 사람이 고소하면 처벌 받을 수 있나요?아이디나 그런 건 특정해서 말 한 건 아닌데 상황이 그 유저로 특정이 될 수 있는 상황으로 생각이 드네요
- 기업·회사법률Q. 유료광고 영상 업로드 후 담당자 연락 안됨제 유튜브 채널에 유료광고 영상 제작을 의뢰 받았고 제작 후 업로드 완료했습니다. 업로드 전까지 연락 활발하게 됐는데 업로드 후 일주일 간 페이에 재해 문의해도 회신이 없습니다.계약서는 없지만 제작 의뢰 메일, 제작과 관련하여 연락한 대화 내용, 대외비 자료 내용 등 모두 보유 중입니다.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협찬 받은 비용 세금은 어떻게 내나요?제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데 그냥 취미로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대학생입니다.제품 협찬을 받아서 협찬 영상 업로드했고 업체 측에서 제 계좌로 협찬 비용을 보내줬습니다.이거 세금 어떻게 내나요? 안 내도 되는 건가요?사업자 등록이나 유튜브 수익 창출 신청을 안 해놨는데 하나도 모르겠어요
- 재산범죄법률Q. 알바몬에서 알바 구인글 보고 일급 높아서 지원했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구인 글 같은데 저한테 법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사진은 업체측에서 보내온 내용입니다상황을 설명드리면알바몬에 정확히 무슨 일인지는 안 적혀있는데 동네알바길래 걱정없이 지원했습니다지원 방식은 카톡 친추를 하고 이름과 나이, 연락처를 나기는 방식이었습니다카톡 보내놨는데 모집한다는 업무 내용을 보니 뉴스에서 보던 보이스피싱 수거책 일 같아서 답장 안 한 상태입니다.아래는 질뮨 사항입니다!보이스피싱 수거책 모집닐 가능성이 있을까요?만약 맞다면 지원해서 제 개인정보를 제공햏다는 이유로 법적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신상털린 것 같아 걱정ㅇ고 범죄 연류로 귀찮게 될까봐 걱정입니다!!변호사님들 답변 부탁드려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군인 신분으로 ucc대회 등 공모전에 참여해도 문제되는 부분이 없을까요?올해 상근예비역으로 입영 예정입니다! 퇴근 후 저녁 시간을 활용하여 취업 대비 포트폴리오 및 수상내역을 만들기 위해 공모전에 참여할까 싶은데 공모전 참가가 가능한가요?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카페 알바 면접 보고 왔는데 한달 수습기간동안은 월급이 조금 적다면서 얘기하셨는데 계산해보니까 최저시급도 못 받는데 원래 수습기간에는 최저보다 안 줄 수 있는 건가요?제목에 적은 내용 그대로에요, 아르바이트 수습기간에는 최저보다 안 줘도 문제가 없나요? 장기간하는 알바도 아니고 4개월 정도 하기로 얘기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