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말캉말캉한파인애플
- 금융법률Q. 고려신용정보 우편 저희꺼 아닌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저희 사무실 옥상에 a회사의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전기요금, 인터넷 요금 등은 개별 납부합니다사무실이 저희 사무실밖에 없는데 a회사에서 옥상 시설물에 대한 요금을 연체했는지 자꾸 고려신용정보라는 곳에서 우편이 옵니다.찾아보니 채권추심? 이런거 하는 기업이던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상황 설명하고 여기로 우편 보내지 말아달라고 해야 하너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삼쩜삼, 토스 세금 환급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Sns에서 삼쩜삼이나 토스로 세금환급 받으면 가산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데 아직 사회초년생이라 알바만 잠깐했어서 뭔지 모르고 이미 신청했는데 어떡하나요?1.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 설명해주세요2. 15만원 환금액 나온다는데 이후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교통사고법률Q. 자동차 위협 운전 신고 방법이 궁금합니다자전거 출퇴근하고 있어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집에 있는 고프로를 앞뒤에 장착해 블랙박스 대용으로 사용 중입니다가장 우측 차선의 바깥쪽에서 규정에 맞춰서 주행 중이었는데 승용차 한대가 크락션을 심하게 울리면서 위협 운전을 했습니다가드레일이 있는 도로라 더 피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제가 도로를 많이 차지하지도 않고 바깥쪽에 최대한 붙어서 주행 중입니다도로 주행시 차량들이 가깝게 붙어서 지나가는 건 종종있는 일이라 그냥 넘어가려고 했으나 라이트까지 깜빡이며 밀어붙였고 운전자가 창문 열고 욕설 섞인 고함까지 질러서 귀가 후에도 불쾌감이 지워지지 않아 신고하고 싶은데 아까 일에 대해 지금 민원이나 신고가 가능한가요?고프로에 위협운전 장면부터 욕설 장면까지 영상 파일 보유 중입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군인 sns 운영 관련하여 법률 질문있습니다현재 상근(현역병과 동일하게 군법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으로 복무 중에 있고 그냥 제 개인 취미 활동을 기록하던 sns가 관심을 받기 시작했고 본격적으로 성장 및 운영을 해보려 합니다. 아래 조건으로 운영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관련하여 궁금합니다1. 수익 창출활동 (협찬, sns 자체 수익) 차단2. 군관련(작전/훈련) 내용, 군 위상 저해 게시물은 제작 X3. 군인으로써 업무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운영위 조건들을 갖추고 운영하면 괜찮은지, 추가로 필요한 조건이 있는지 법적 근거 바탕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유튜브 5만원 이하 수익도 세금 내야 하나요?제가 일상 기록용 채널을 하나 운영하는데 구독자가 늘어 4만 몇천원 수익이 났는데 이거 세금신고 해야 하나요?군인 신분이라 소득이 잡히면 안되는 걸로 아는데작은 돈이니 그냥 전역 때까지 참아야 할까요?
- 형사법률Q. 드론 사유지 침범 대응 방법이 궁금합니다시골에 살고있는데 주택들이 모여있는 곳이 아니고 저희집 주변으로 마당, 밭, 임야 등 개인 사유지로 꾀나 넓게 보유하고 있고 산 초입에 위치하여 주변에 집 제외 어떤 건물도 없고 저희 집만 있습니다.드론이 넘어 올 수 있을 정도로 작은 산을 기준으로 옆 마을과의 경계가 있는데 해당 산을 넘어 저희 사유지(밭)까지 드론이 넘어와 비행을 합니다위에도 썼지만 저희 집 주변에 다른 건물이 있지도 않고 모든 사유지를 저희 가족들만 사용합니다저도 드론 촬영을 하는 사람으로 해당 드론이 카메라가 부착되어 나오는 dji회사의 제품이라는 것을 인지했고 촬영을 하던 하지 않던 실시간으로 드론 화면을 조종자가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불쾌감을 느끼고 있습니다이때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어떤 법률로써 대응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교통사고법률Q. 1종 보통 오토바이 몇cc까지 되나요??1종 보통 소지 중이고 원동기 면허는 없습니다!몇 cc오토바이까지 가능한가요? 125cc 오토까지민된다는 사람도 있고 125cc 수동까지도 된다느 사람도 있어서 헷갈립니다!근거 법률도 함께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게임에서 보이스채팅으로 욕했는데 고소 당할까요랜덤으로 팀원 매칭되는 게임하는데 팀원이 팀원들을 고의로 죽이는 겁니다그래서 “00님 왜그래요” 그랬는데도 자꾸 팀킬을 하길래 5분 정도 지나서 제가 그 사람 캐릭터 죽이고“아니 요즘 게임 깨끗해진 줄 알았는데 병ㅅ이 있네”라고 보이스채팅으로 한마디했습니다만약에 그 사람이 고소하면 처벌 받을 수 있나요?아이디나 그런 건 특정해서 말 한 건 아닌데 상황이 그 유저로 특정이 될 수 있는 상황으로 생각이 드네요
- 기업·회사법률Q. 유료광고 영상 업로드 후 담당자 연락 안됨제 유튜브 채널에 유료광고 영상 제작을 의뢰 받았고 제작 후 업로드 완료했습니다. 업로드 전까지 연락 활발하게 됐는데 업로드 후 일주일 간 페이에 재해 문의해도 회신이 없습니다.계약서는 없지만 제작 의뢰 메일, 제작과 관련하여 연락한 대화 내용, 대외비 자료 내용 등 모두 보유 중입니다.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협찬 받은 비용 세금은 어떻게 내나요?제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데 그냥 취미로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대학생입니다.제품 협찬을 받아서 협찬 영상 업로드했고 업체 측에서 제 계좌로 협찬 비용을 보내줬습니다.이거 세금 어떻게 내나요? 안 내도 되는 건가요?사업자 등록이나 유튜브 수익 창출 신청을 안 해놨는데 하나도 모르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