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심고무적인수국

질문

답변

• 재산범죄법률

  25.06.19
  Q. 사기로 형사고소 생각중에있는데요?사기죄로 형사고소한후 판결이 나오고 사기죄가 형성된다는 가정하에 사기당한 피해금액을 돌려받을수있을까요? 혹시나 사기친사람에게 보상하라는 판결문과 실형을같이받는지 그리고 사기친사람이 탕진했을경우 와나중에 파산 이나 면책이 되는지 궁금합니다(회사운영자금으로 사용한다고해서 빌려줬는데회수되는전날 자기가 사기쳤다고 코인에 넣었다고 자백햇습니다 코인은 다 날아갔다고 하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