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로 형사고소 생각중에있는데요?
사기죄로 형사고소한후 판결이 나오고 사기죄가 형성된다는 가정하에 사기당한 피해금액을 돌려받을수있을까요? 혹시나 사기친사람에게 보상하라는 판결문과 실형을같이받는지 그리고 사기친사람이 탕진했을경우 와
나중에 파산 이나 면책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운영자금으로 사용한다고해서 빌려줬는데
회수되는전날 자기가 사기쳤다고 코인에 넣었다고 자백햇습니다 코인은 다 날아갔다고 하더라구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로 고소한 후 사기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판결이 나올경우 피해금액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이나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청구하여 판결을 받아 집행을 할 수 있는데
집행할 재산이 남아있지 않을 경우는 현실적으로 당장 회수가 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면책되는 채권은 아니어서
면책이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절차는 가해자를 처벌하는 절차이지 원칙적으로 피해회복을 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피해회복은 민사로 가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과 돈을 실제 받는 것이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가해자가 돈을 갚을 의지가 있거나 가해자에게 재산이 있다면 받을 가능성이 높으나, 그렇지 않다면 받을 수 있는 것을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사기로 인한 것은 면책이 되지 않는 채권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 형사 절차 내에서 배상 명령 신청을 하시게 되면 형사 판결에 피해자에게 배상을 하라는 내용도 함께 포함이 됩니다.
다만 이 경우 가해자에게 실제 재산이 있어야지 피해 배상을 받으실 수가 있고, 가해자에게 재산이 남은 게 없다면 현실적으로 배상을 받기는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범죄로 인한 채무는 파산 면책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