겁나화사한어묵

질문

답변

• 민사법률

  3일 전
  Q. 형사합의는 민사소송에 영향을 미치나요?피고에게 사기죄 신고를 했으나 사기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조사관의 답변을 받고, 민사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하지만 다른 사건들과 병합되다보니 수사종결이 되지 않고 계속해서 조사받고있는 것 같은데, 이 때 피고의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한 합의서 작성이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