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합의는 민사소송에 영향을 미치나요?

Question

피고에게 사기죄 신고를 했으나 사기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조사관의 답변을 받고, 민사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건들과 병합되다보니 수사종결이 되지 않고 계속해서 조사받고있는 것 같은데, 이 때 피고의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한 합의서 작성이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서 작성자체로 영향을 주지 않고 합의서 내용이 중요합니다. 합의서 내용에 민사합의가 있다면 영향을 미칩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상 합의에 해당하는 경우 민사소송의 손해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지만, 그 손해액 판단에 있어서 형사합의로 지급한 금액을 어느정도 고려해 재판부에서 감액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