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쓱한바위새27
- 재산범죄법률Q. 사기꾼에 대한 법적 처벌의 개선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사기꾼을 잡고 민형사 소송을 걸어도 이 사람이 명의를 딴사람 명의로 옮긴다던가, 돈을 해외에 은닉해 두던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숨기고 있을 수 있는데 만약 못찾게된다면 이 사람에 대해 사기피해금 만큼 평생 고된 노동을 주는 형벌은 대한민국에서 가능한가요?
- 기업·회사법률Q. 프랜차이즈의 수익분배에 대한 법률이 궁금합니다.일부 악덕 프랜차이즈의 경우 가맹점에 대해 터무니없는 로얄티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 법적으로 정해진 상한선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주식·가상화폐경제Q. 처음으로 주식 거래가 시작된 시초가 궁금합니다.현재 많은 사람들이 앱이나 웹사이트를 통해 주식을 거래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식거래가 본격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진 때가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 경제정책경제Q. 전기공사, 가스공사가 민영화 될경우 경제적으로 피해가 생기나요?현재 여러 공사들의 재정적 적자 문제를 보면 가격 반영을 제대로 못해서 그런 것 같은데 이게 민영화가 어느정도 되었다면 해결되었을 수도 있나요?
- 철학학문Q. 사이비가 생기는 이유가 궁금합니다.단순히 사람들을 현혹하거나 돈을 목적으로 하는 사이비도 있겠지만, 이와 달리 진짜 종교적으로 다른 의미로 갈라진 것들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 역사학문Q. 수능 지문에 나오는 고전시가의 출처가 궁금합니다.고등학생 시절 국어 지문을 읽을 때 고전시가가 나오면 일부 출처 미상인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왔는데 출처가 미상인지 궁금합니다.
- 가족·이혼법률Q. 저출산과 관련된 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현재 대한민국 인구 분포를 보면 10대가 정말 답이 없는 정도인데 현재 인구 감소를 대비하여 만들어진 새로운 법률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식습관·식이요법건강관리Q. 냉동식품의 영양성분 표기는 정확한가요?저번에 보니 자주 먹던 닭가슴살볶음밥이 표기된 영양성분표보다 훨씬 적다는 사실을 뉴스를 통해 들었습니다. 냉동식품 대부분이 이런지 궁금합니다.
- 주식·가상화폐경제Q. 이번 주가조작 관련 차액거래가 궁금합니다.이번에 주가조작이 가능했던것이 차액거래와 관련되어 있다고 뉴스를 통해 듣게되었습니다. 이것이 어떤 허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주가조작에 관한 처벌이 궁금합니다.이번 연예인들까지 연관된 주가조작사건이 터졌는데 이와 관련해서 처벌을 어떻게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임창정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일지라도 가해자로 보이는데 처벌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