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쓱한바위새27
- 형사법률Q. 법이 부당하다고 느끼면 이에 대해 항소할 수 있나요?여러 사건, 사고들을 보면 법이 시대에 뒤떨어진다고 느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러한 법에 대해 시대착오적(?) 혹은 부당하다고 느껴지면 이에 대해 항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주식·가상화폐경제Q. 한국은 회사쪼개기가 빈번한 이유가 무엇인가요?이번 카카오 회사 주식 상장과 관련해서 보면, 페이, 뱅크, 회사, 엔터 를 전부 나눠놓고 상장시키던데 그러면 회사 전체적인 가치가 그렇게 크게 상승하지 않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이렇게 쪼개서 상장시켜서 돈 벌어 놓으면 다른 우량주들 사서 몸집 불려나가는 독점이 우려되는데 이러한 것에 대해 제제는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4대보험, 프리랜서 보험 섞어서 냈으면 어떻게 결산해야 하죠?22년도에 1~2월은 4대보험으로 적용해서 냈고, 3월부터는 일하는 시간이 적어져서 프리랜서 보험으로 적용했는데 이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영양제약·영양제Q. 비오틴 성분이 효과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궁금합니다현재 나우푸드에서 나오는 10000mg 비오틴을 매일 섭취중인데 저는 탈모끼가 있어서 이걸 섭취하니 효과가 있었고, 다른사람은 먹어도 별 효과를 못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경제동향경제Q. 미국의 고용율은 왜 떨어질 기미가 안보이는 걸까요?이번 1월 고용율 지표가 나왔는데 예상보다 3배 가까이 큰 수치가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분명 구조조정으로 많은 사람들이 실직된 것으로 보았는데 이것이 지표에 반영이 안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 역사학문Q. 미국은 총기와 뗄려야 뗄 수 없는 곳인가요?이번에 새해부터 총기사고가 엄청나게 급증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왜 총기법안 금지가 안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치안이 워낙에 안좋아서 그런가요?
- 가족·이혼법률Q. 이번 전세자금법안은 어떻게 마련되는지 궁금합니다.이번에 빌라왕 사건 주모자 보니 과거에도 동종 경력자의 딸이더라구요. 그떄 분명 대비했을 줄 알았는데 이 사태난거보니 이번엔 어떻게 법안이 대비될지 궁금합니다.
- 금융법률Q. 흔히 제 2금융권이라 불리는 저축은행들이 은행이라는 명칭을 법적으로 써도 되나요?현재 고금리 예금,적금 상품 출시하는 곳들을 보면 제1금융권은 거의 없고 대부분 제2금융권인 저축은행 이더라구요. 원래 이곳들은 은행이라는 명칭을 붙여도 되나요?
- 경제동향경제Q. 왜 이번에 천연가스 가격이 떨어졌는데 가스비가 이렇게 오른거죠?요번 뉴스 기사들보니 난방비가 전달에 비해 2배 정도 나왔다는 말이 많던데, 요새 국제 가스가격 보니 예전 코로나 전보다 싸던데 왜이런거죠?
- 재산범죄법률Q. 사기에 대한 형량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소액 관련 사기는 대부분 돌려받지만, 뉴스에서 나오는 적게는 수억에서 많게는 수백억에 이르는 사기 사건을 보면 형량도 그렇고, 벌금도 매우 적다고 느껴집니다. 사기 정도와 형량은 서로 비례해서 나와야 하는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이런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