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전세자금법안은 어떻게 마련되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이번에 빌라왕 사건 주모자 보니 과거에도 동종 경력자의 딸이더라구요. 그떄 분명 대비했을 줄 알았는데 이 사태난거보니 이번엔 어떻게 법안이 대비될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법안이 마련된 것은 아니므로 현재로서는 정확한 내용은 알기 어렵습니다. 국회 또는 정부의 관할 부처에 문의해서 안내받으셔야 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보증보험 등의 가입시에 깡통 전세 등과 같이 즉시 매매가 이루어 지는 부분 등을 미리 보완할 수 있는 법안 등이 있어야 하고 세금 관련 체납 등이 된 경우 이전등기 등의 제한이 있는 등 제도적 방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