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전세자금법안은 어떻게 마련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번에 빌라왕 사건 주모자 보니 과거에도 동종 경력자의 딸이더라구요. 그떄 분명 대비했을 줄 알았는데 이 사태난거보니 이번엔 어떻게 법안이 대비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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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법안이 마련된 것은 아니므로 현재로서는 정확한 내용은 알기 어렵습니다. 국회 또는 정부의 관할 부처에 문의해서 안내받으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보증보험 등의 가입시에 깡통 전세 등과 같이 즉시 매매가 이루어 지는 부분 등을 미리 보완할 수 있는 법안 등이 있어야 하고 세금 관련 체납 등이 된 경우 이전등기 등의 제한이 있는 등 제도적 방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