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노는토스트

질문

답변

• 성범죄법률

  24.12.04
  Q. 만 19세미만과 성인의 관계에서 성병 처벌 가능한가요?만 19세 미만인 사람과 30대 사람과 성관계를 가지다 만 19세 미만인 사람이 헤르페스에 옮았습니다 성병이 없다고 했고 그 말로 믿고 관계를 가지게 되었는데 곧 만 19세가 됩니다 듣기론 동의 하에 하는것은 처벌이 불가능 하고 성병을 옮겼더라도 확실한 증거가 없기때문에 처벌이 불가능 하다고 들었는데 처벌 가능 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