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만 19세미만과 성인의 관계에서 성병 처벌 가능한가요?
만 19세 미만인 사람과 30대 사람과 성관계를 가지다 만 19세 미만인 사람이 헤르페스에 옮았습니다 성병이 없다고 했고 그 말로 믿고 관계를 가지게 되었는데 곧 만 19세가 됩니다 듣기론 동의 하에 하는것은 처벌이 불가능 하고 성병을 옮겼더라도 확실한 증거가 없기때문에 처벌이 불가능 하다고 들었는데 처벌 가능 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동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는 처벌대상이 아니며 또한 상대가 성병을 옮겼다는 증거가 없다면 이 역시 상대를 처벌할 근거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이나 현행법상 처벌의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만 16세 이상이라면 의제강간규정이 적용도지 않아 동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는 처벌대상이 아니고, 성병을 옮긴 부분은 증명이 된다면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