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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법률
2일 전
Q.
잃어버린 물건 찾으면 처벌 불가능하나요?
복도 의자에 둔 가방을 분실하고, CCTV 로 가져사는 모습 확인 중에 다시 가져다 두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최종적으로 가방은 찾았지만 그래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또 고의로 훔치지 않았다고 하면 처벌이 불가능한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