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명예훼손 및 무고죄 고소 당했을 경우엔1. 사건 개요 • 직장 내에서 여자 과장과의 갈등이 있었고, 이후 상무까지 개입되면서 상황이 악화됨 • 해당 과정에서 지속적인 괴롭힘을 겪었다고 판단하여 퇴사 후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진행 • 결과: • 직장 내 괴롭힘 인정 • 산재 승인 (적응장애) • 후유장해 14급 판정⸻2. 형사 사건 관련 • 상무를 상대로 성추행 혐의로 형사 고소 진행 • 결과: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3. 현재 상황 • 여자 과장 + 상무가 공동 또는 각각→ 무고죄 + 명예훼손으로 저를 고소한 상태⸻4. 쟁점 정리 (변호사에게 확인하고 싶은 부분) 1. 성추행 건이 불기소(증거불충분)인데→ 이 경우 무고죄 성립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2. 당시 상황: • 직장 내 괴롭힘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었고 • 산재(적응장애) 및 후유장해까지 인정된 상태→ 이러한 사정이 “허위 인식이 아닌 정당한 문제 제기”로 방어 가능한지 3. 성추행 고소 당시: • 고의로 허위 사실을 만든 것이 아니라 • 당시 상황과 관계 속에서 그렇게 인식하고 신고한 것→ 이 부분이 무고 방어에 충분한지 4. 명예훼손 관련: • 외부에 퍼뜨린 것이 아니라 • 수사기관 신고 및 문제 해결 목적이었음→ 처벌 가능성 및 방어 전략⸻5. 향후 대응 전략 관련 질문 1. 현재 단계에서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수준인지 2. 경찰 조사 전 진술서 준비 방향 3. 고소장 정보공개 후→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4. 향후 • 무고 맞고소 대응 •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민사(손해배상) 진행 가능성⸻6. 추가 참고사항 • 직장 내 괴롭힘 인정 및 산재 승인 자료 보유 • 당시 상황 관련 카톡/정황 일부 확보 가능 (추후 제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