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롬비아모과

질문

답변

• 명예훼손·모욕법률

  24.05.22
  Q. 모욕죄 성립가능성 충족하나요 궁금합니다다른사람이 저희 아버지에게 문자로 제 이름을 지명하여 ㅁㅊㄴ 정신병원가야할놈 하면서 문자를 보냈는데 그걸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경우는 공연성이 충족되나요? 전파가능성이 있는경우도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알고있습니다. 너무 화가나고 열이 받아서 고소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특정성 모욕성은 충족하는데 공연성이 걸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