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죄 성립가능성 충족하나요 궁금합니다
다른사람이 저희 아버지에게 문자로 제 이름을 지명하여 ㅁㅊㄴ 정신병원가야할놈 하면서 문자를 보냈는데 그걸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경우는 공연성이 충족되나요? 전파가능성이 있는경우도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알고있습니다. 너무 화가나고 열이 받아서 고소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특정성 모욕성은 충족하는데 공연성이 걸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모욕죄의 성립요건 중 공연성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전파가능성이 있으면 충분하며, 실제 다수에게 전파되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본 사안처럼 문자 수신자가 가족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외부로 전파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모욕죄 성립이 어렵다 하더라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 등 민사상 구제수단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본인과 아버지가 가족 관계라는 점에서 전파 가능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사안입니다. 전파 가능성의 경우 피해자와의 관계를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가족관계인 자에게 모욕적인 표현을 보여준 정도로는 공연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족관계의 자가 그러한 모욕적 내용을 제3자에게 전파할 것으로는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판례는 공연성 요건에 대하여 전파가능성 이론을 토대로 판단하고 있는바, 가족관계에 있는 자라면 가족에 대한 모욕발언을 전파할 가능성이 낮아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