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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과식하는콩국수
은근히과식하는콩국수
  • 기타 법률상담법률
    24.08.26
    Q. 대학교에서 특정 학생 집단이 다른 학생들의 이동을 강제로 제한할 경우 법에 저촉되나요?저희 과에는 졸업준비위원회라는 학생 단체가 있습니다. 이들은 학번 내 규칙을 만들고 이를 시행하는데 규칙들 중에는 수업 중 강의실 밖 외출(화장실 이용 등)을 제한하는 규칙(외출 시 졸업준비위원회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허락 없이 외출할 경우 벌금 부과)도 있습니다. 이러한 규칙에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이동을 제한한 사람들에게 민형사상 책임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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