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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진실된우럭
아주진실된우럭
  • 폭행·협박법률
    24.07.22
    Q. 1:1 대화 모욕죄/협박죄 성립 가능할까요?디엠으로 1:1 대화에서 상대방이 욕설을 하고 저를 차단했습니다. 중고거래를 하고자 했어서 제 이름과 번호, 근처 편의점을 알려드렸어요. (실제 거래는 하지 않음) 이런 경우, 협박죄 성립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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