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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범죄법률
    4일 전
    Q. 사대보험 횡령 고소취하를 해도 처벌받나요?제 지인이 근무하던 사업장의 사업장 대표가 1년 이상 정도 기간의 4대보험료를 미납하였습니다 해당건으로 고소를 진행했는데 고소 취하를 부탁한다는 연락이왔어요사대보험 횡령 고소취하를 해도 처벌받나요?혹시 취하를 했다가 재고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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