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소유머러스한전갈

질문

답변

• 성범죄법률

  25.12.18
  Q. 전역식 사진 국민신문고 신고 당했습니다전역식 후 출영 하여 전날에 다같이 생활관에서 찍은 사진과 차고지에서 다같이 포즈하고 찍은 사진을 인스타 스토리에 올렸는데 그게 국민신문고에 신고 당했다합니다.제가 카메라를 찍지는 않고 받은 사진을 스토리에 올릴 뿐인데 이 경우 제 처벌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전역지인데 민형법으로 가지는지 가면 어떤 처벌이 내려지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