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분히완벽그자체인얼룩말
- 형사법률Q. 사기 피해 재판 결과 관련해서 문의드려용현재 사진과 같은 상황이고, 배상명령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말 일까요? 만약,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피해 금액 20만원에 대하여 배상명령을 신청하였던 건데, 배상명령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공탁금을 수령해야 하는 걸까요?번외로, 피고인이 항소를 했는데 이 경우 항소장을 검사에게 제출하는 것 인가요? 또한, 2심을 진행하게 되는 건가요?
- 형사법률Q. 합의의사 있다고 했으나 합의 안한 경우제가 사기를 당해서 고소를 했고, 피고인이 합의를 원한다고 해서 합의를 보려고 했으나, 사과 한마디 없기에 합의할 의사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겠다고 해두고 합의서를 작성해주지 않았습니다. 아직 합의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합의금 같은 것도 일절 받지 않았습니다. 현재, 피고인이 사기당한 원금을 법원에 공탁금으로 걸어둔 상태고 저는 배상명령을 신청해둔 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합의의사는 없고, 배상명령을 통해 돈을 돌려받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