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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믿음직한마녀
끝없이믿음직한마녀
  • 성범죄법률
    25.03.26
    Q. 성착취물목적대화 피해자 연령대 궁금해어성착취물 목적 대화 만 17세 연나이 19세 에게 연나이20세이상이 성착취물 목적 대화로 사진 받으면 처벌 대상에 적용 되는건가요???
  • 성범죄법률
    24.12.31
    Q. 공탁+합의+처벌불원서 있는 경우 감형피해자가 셋인데 셋 중 둘은 처벌불원서 둘 중 하나는 합의까지 한 상태셋 다 공탁금 걸어둔 상태인데초범이고 반성문도 꾸준히 제출중이긴하지만범죄가 미자 관련이라 ….
  • 성범죄법률
    24.12.30
    Q. 법원 공탁관 형사공탁사실 통지서 제출제목 그대로 저게 뭐에요? 이걸 3개 제출했다고 뜨는건 왜 그런걸까요 ..? 이거를 제출한다는건 좋은거인가요 아니면 안좋은건가요
  • 성범죄법률
    24.12.29
    Q.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 목적 대화, 성착취물제작, 미성년자의제강간일때 피해자는 3명정도인데 두명이 처벌불원서 그 두명 중 한명은 합의까지 한 상태이고 탄원서와 반성문도 꾸준히 제출한 상황일 때 감형 요소가 클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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