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탁관 형사공탁사실 통지서 제출

Question

제목 그대로 저게 뭐에요?

이걸 3개 제출했다고 뜨는건 왜 그런걸까요 ..?

이거를 제출한다는건 좋은거인가요 아니면 안좋은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피해자로 범죄의 피공탁자로 위와 같은 경우 피고인이 공탁을 통해 선처를 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