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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률
25.05.01
Q. 결정종결 검찰송치로 되어있으면 즉결심판인지 아닌지 모르는건가요?점유이탈물횡령으로 수사받았을때 수사관님이 소액으로 즉결심판으로 처리도와주겠다고 했는데 오늘 형사사법포털에 확인결과 결정내역에 검창송치로 되어있습니다 이러면 즉결심판이 아닌건가요?